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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발달사 - 빈곤정책 및 빈곤프로그램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1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에서 빠질 수 없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과
실행되었던 빈곤프로그램을 조사, 정리

목차

Ⅰ. 한국의 빈곤정책
1. 기회평등정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5. 비공식복지
Ⅱ.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의 빈곤 프로그램
✔ 청소년을 위한 신바람 나는 세상 만들기
1. 사업 목표
2. 수혜대상 신청기준 및 인원수
3. 태화의 빈곤지역 청소년 문제 접근 통합 프로그램
4. 사업 효과
※ ‘꿈이 열리는 교실’ 세부내용

본문내용

Ⅰ. 한국의 빈곤정책

1. 기회평등정책

1) 가족계획 프로그램

가족계획사업은 1961년대 초부터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출산 억제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 인구증가율 1% 미만, 합계출산율 2,1% 이하로 저하됨으로써 인구증가 억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2) 아동교육 프로그램

①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ⅰ. 보육 프로그램
빈곤가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2년 현재 빈곤가정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지원대상을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아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아동과 모자 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아동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취학 전 2년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ⅱ.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의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프로그램이 유일하다. 이 프로그램은 97년 말 시작된 IMF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난 중산층 붕괴 및 서민들의 생활고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99년 6월에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주관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이다.
ⅲ. 정규교육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규교육 프로그램 형태는 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프로그램이 거의 유일한 형태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② 건강환경 개선 프로그램
ⅰ. 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모자보건사업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모자보건사업의 주 내용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기회평등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ⅱ. 의료급여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호는 의료급여제도를 들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의 재원은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보호기금을 통하여 조달되는데,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 80%,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0%(서울 50%), 결산잉여금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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