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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중매매의 법적문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1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중매매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문제에 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잘썼다고 칭찬 받았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Ⅰ. 이중매매의 법적 문제
Ⅱ. 제 2 매수인이 선의일 경우의 법률관계
Ⅲ. 제 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Ⅳ. 제 2 매수인이 악의이나 적극가담하지 않은 경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이중매매의 법적 문제

이중매매는 우리 법상 원칙적으로 유효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사법의 영역에서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며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 2 매수인과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법률상 하자 있는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민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
Ⅱ. 제 2 매수인이 선의일 경우의 법률관계

1. A-C 간의 관계

앞서 서론에서 고찰하였듯이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고,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체계상 A와 C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또 제 2 매수인 C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행해졌다면 C는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A-B 간의 관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그 효과

1) 이행불능 성립여부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C에게 이전함으로 인해서 B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법하게 이행이 불가능이 된 경우로써 B는 A에 .............................


이하 생략입니다..

참고 자료

김상용, 채권총론(법문사 2004)
김상용, 채권각론(법문사 2003)
곽윤직, 채권총론(박영사, 2003)
곽윤직, 민법주해(박영사, 2005)
유정, 민법케이스의 맥(형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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