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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정영화 아미스타드를 보고난 후의 재판분석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1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아미스타드 영화의 재판분석입니다..

목차

Ⅰ. 영화소개 및 줄거리
1. 영화소개
2. 영화줄거리
Ⅱ. 노예제도와 흑인의 인권
1. 노예제도
2. 흑인의 인권
Ⅲ. 재판과정 분석
1. 1차 재판
2. 2차 재판
3. 3차 재판
Ⅳ. 덧붙여...
Ⅴ. 삼권분립과 사법권
1. 삼권분립의 의미
2. 사법권의 의미
3.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

본문내용

Ⅲ. 재판과정 분석

아미스타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법령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북부 연방주의 주 법이 노예획득에 대한 조항이 틀렸다는 게 문제이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보통 남부나 북부나 똑같이 재산 취득의 경위가 정당해야 한다는 게 상례로서 기존의 노예를 훔치거나 납치 하는 것은 절도죄였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외국 즉 스페인이 이 문제에 개입되었고 스페인 측 주장은 이 노예들은 쿠바의 농장에서 태어난 노예이니 스페인의 자산이란 거였고, 볼드윈 변호인 측은 그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포획된 노예란 것을 밝히려 한 것이다. 결국 이 영화는 여러 20세기를 준비하는 19세기 중반 그리고 말엽의 영욕의 세월을 보여주는데 특히 미국과 스페인의 이권이 카리브해안을 접하는 지역에서 부딪히고 결국 1898년 미서전쟁으로 발전하는 중간과정인 것이다.

1. 1차 재판

(검사) 해적행위와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테판) 구속적부심을 신청합니다.
(검사) 당신의 기소장은 효력이 없을 거요 구속적부심 신청은 고등법의원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오.
(판사) 검사 말이 맞소. 권한 밖의 일을 삼가고 정식 변호사를 선임하시오.
(미 국무장관 존 포사이드) 재판장 난 미국 대통령과 스페인 여왕을 대신해 왔소.
1795년 체결된 해상조약에 의거하여...이 노예들은 스페인 소유이므로 조약 9조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고 즉각 반환하시오.
(미해군 장교) 저 노예들은 우리 소유요. 우리 토마스 제드니와 리차드 미드는 미 해군 장교지만
시민으로서 주장합니다. 저희가 구조한 스페인 선박 아미스타드호와 화물의 소유권을 주십시오.
(판사) 여왕의 소유권을 무시하겠다는 거요?
(상인) 재판장님! 이 노예들의 진정한 소유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1839년 6월 26일 쿠바의
아바나에서 작성한 구매 영수증도 있으므로 즉시 양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화물들과 선박,
그리고 호세 루이즈와...

1차 재판은 흑인들에게 해적과 살인죄를 씌우려는 검사와 구속적부심을 적용하며 이들을 인권을 지닌 사람이 아닌 화물로 취급하며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립이다.
구속적부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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