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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경제성장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17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에 대해 쓴 논문입니다.
1.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 OECD 자료비교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지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료 직접비교)
2. 복지국가들의 성장 원동력
: 복지국가들이 높은 사회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인을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3. 한국의 상황과 과제
: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복지실태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어떤 과제가 있는지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며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출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증자료들과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각주로 각 자료의 출처 다 밝혔습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범위

2. 본론
1) 사회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2) 복지국가 성장의 원동력
3) 한국의 상황
4) 한국의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먼저,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회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라 하겠다. 양자의 상관관계가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복지국가와 야경국가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우리의 정책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추이 자료 :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1980-1998, 2001, 통계청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1999-2003,2004
한국자료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 지출 추계, 2000.
를 살펴보면, 각 나라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대를 유지해 왔다. 또한 대표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경우 약 14~19%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도 6~10% 대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다른 나라의 지출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OECD 국가를 봤을 때도, 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기타 서구 선진국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계 국가들의 사회 지출비율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다수 복지국가는 부자, 기업 및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총조세 대비 재산세 비율은 2002년 기준으로 미국이 11.9%, 스웨덴이 3.2%, 법인세 비율은 미국이 6.7%, 스웨덴이 4.8%로, 오히려 법인세와 재산세 의존도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높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2002년까지 OECD 주요국의 총 조세 대비 사회보장세 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한국: 지방세정연감(2004)
을 보면, 이번에는 유럽국가들의 사회 보장세 부담률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OECD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6~10%대의 부담률을 보이며, 복지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의 경우 특히 OECD 평균에 부합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 보장세 부담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언급된 자료들은 모두 표로 참고되어있으며 출처도 밝혀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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