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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형사 사법절차의 단계적 개념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1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사 사법절차의 단계적 개념

목차

제1장. 수사
제2장 수사의 종결
제3장 공소의제기
제4장 제1심의 공판 절차
제5장 상소
제6장 비상 구제 절차
제7장 특별절차
제8장 재판의 집행과 刑事 보상
제9장 사후관리

본문내용

제8장 재판의 집행과 刑事 보상
1. 재판의 집행
① 재판집행의 의의
재판의 집행이란 재판의 의사표시 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이ㅡ 집행에는 형의 잽행뿐만 아니라, 추징,訴訟비용과 같은 부수처분, 과태료,보증금의 몰수, 비용배상,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집행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죄판결의 집행인 형의 집행이며, 그 중에서 특히 자유형의 집행을 행형이라고 한다.
② 재판의 집행시기
- 즉시집행의 원칙 (확정 후 즉시집행) : 재판은 刑事 訴訟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제459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한 태도는 인간에게 있어서 보호받아야 할 법익의 중요도를 생명, 자유, 명예, 재산의 순위로 보고 가장 중대하고 흉악한 犯罪에 대하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는 犯罪의 법익침해의 중요도에 따라 자유, 명예, 재산을 박탈하는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JIN 刑事訴訟法 . 진용은 編著 . 현대고시사
犯罪예방의 이론과 실제 . 이영근 編著 . 한국犯罪예방정책연구원
保護觀察制度硏究 . 신왕식 著 . 에이포미디어
刑事訴訟法要論 . 신호진 編著 . 한국서원

***** 참고 Site *****
대검찰청홈페이지 http://www.sppo.go.kr
경기지방경찰청홈페이지 http://www.kgpolice.go.kr
법무부犯罪예방고양협의회 http://www.gybumbang.or.kr
교정국 홈페이지 http://moj.go.kr/corrections
사이버 교정연구소 홈페이지 http://members.nate.com/bobe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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