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경찰]우리나라 경찰의 역사 및 경찰법의 법원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07.1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경찰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목차

Ⅰ.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

Ⅱ.경찰법의 법원(法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
1940년대의 경찰
45년 8월 15일 그토록 갈망했던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벅찬 감격도 잠시일뿐, 주권외복과 조국통일의 기대와는 달리 국토 분단의 비운을 겪어야 했던 우리나라. 정치적 혼한이 계속되는 동안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0월 21일 군정청에 경무국을 설치하여 우리경찰이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좌익 극력분자들의 테러, 방화 등 혼란책동과 끊임없는 폭동, 요인 암살 기도를 막는데 주력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1945
8. 15. 해방
9. 13. 경찰관 강습소 개설(순경급 경찰관 모집 교육)
9. 16. 일본인 경찰관 전원 면직, 한국인 경찰관 채용 발표
9. 20. 전 경찰의 한국인화(총 인원 4,819명)
10. 21. 군정청 경무국(警務局) 창설(초대 경무국장 조병옥).
지방은 각 도에 경무부를 두어 현재의 경찰로 탄생
11. 8. 경찰봉 휴대. 일제시대 대검제(帶劍制) 폐지
11. 15. 경찰강습소를 조선경찰학교로 개칭
12. 10. 경찰관명(警察官名).분장(分掌) 개정

1946
1. 16.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
소방.총무.문서.공안.형사.교통.통신 7개과 설치
경찰관 주재소(駐在所)를 지서(支署)로 개칭
1. 24. 경무부 수사국에 감식과(鑑識課) 신설
2. 1. 조선 경찰학교를 국립경찰학교로 개편, 간부급 교육 전담
2. 25. 기마경찰 창설(인원 100명 마필 90두)
3. 5. 철도관구 경찰청 설립(초대 청장 황희찬)
4. 11. 각 도 경찰부를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으로 개칭(수도관구 포함 9개 관구경찰청), 경찰청과
경찰서 사이에 감찰서(監察署)를 신설 경찰서 감독업무 수행, 경찰서도 지명 위주의
서 명(署名)에서 구 번호제로 변경
※ 지방청 및 경찰서가 지명대신 구번(區番)을 사용하게 된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으나 당시에 경찰과 도지사의 관계를 종속이 아닌 상호 독립병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추정될 뿐이다
각 관구경찰청 총무과를 경무과로, 공안과를 보안과로 개칭
경찰관 신복제 제정(무궁화 모장과 흉장 사용)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