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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행정의 내부통제 방법(계층제, 리더십, 대표관료제)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7.1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의 내부통제 방법(계층제, 리더십, 대표관료제)

목차

Ⅰ. 서 론
Ⅱ. 계층제
1. 계층제의 개념
2. 계층제의 특징
3. 계층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4. 계층제의 원리
5. 계층제와 권한
Ⅲ.리더십
1. 의의
2. 리더심의 특징과 기능
3. 리더십의 유형
4. 리더십의 이론
5. 현대에서 필요한 리더십
6. 내부통제수단으로서의 리더십
Ⅳ.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론 발생 배경
2. 대표관료제의 전제
3. 대표관료제의 의의
4. 대표관료제론의 문제점
5. 적극적 인사 조치를 하게 된 배경
6. 적극적 인사행정의 의의
7. 적극적 인사행정의 문제
8. 대표관료제론과 한국의 현실
Ⅴ. 결 론

본문내용

외부 통제기관이 혹은 관료제의 내부통제 중 어떤 것도 행정책임성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는 관료들이 천성적으로 자비롭고, 능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려하고,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가 관료들의 마음속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자비심이 많은 관료제에 의존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미래의 관료들에게서 이상적인 자질을 발견하기를 바란다면, 관료채용방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한 정치체제가 다른 정치체제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적응하게 할 수 있는 동태적인 균형이론이다. 이 통제체제는 시민과 조직의 구성원들을 위한 행정의 개방과 절차적 보호 장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 통제체제는 외부의 통제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시 행정 및 정치과정에 영향을 투입하므로 더욱 관료제가 민주적으로 재구조화할 수도 있다. 내부와 외부의 상호교환은 계층제, 리더십, 대표성, 시민참여, 공무원노조와 같은 최소한의 변수들에 의하여 매개된다. 이들 변수들이 상호기능을 원활히 한다면 자연히 관료제는 자율통제의 가능성이 높아져 내부민주통제체제가 활성화된다. 또한 이것은 잠재적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역시 외부통제체제의 통제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내부 민주통제체제의 개념은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후에 불평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비용면에서도 저렴한 통제방식이다. 사후 통제는 이미 낭비한 예산을 대꿀 수 없기 때문에 값비싼 통제이다. 따라서 내부민주통제체제는 통제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달리 정치체제간의 상호작용과 상호견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관료제는 더 이상 관료제의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폐쇄체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통제체제도 진공상태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다. 다양한 통제의 부정적 요인들이 행정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행정기관이 폐쇄체제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 행정기관의 폐쇄체제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관료제 안에서의 민주통제 능력의 약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오세덕· 여윤환 ,「현대행정관리론」, 동림사(2000)
유민봉, 임도빈 공저, 「인사행정론」, 박영사(2003)
강성철 외 4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2003)
김중규 , 「선행정학」, 성지각(2004)
유종해 , 「현대조직관리」, 박영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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