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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미국과 영국의 정치제도 비교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14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06.1학기 제가 처음으로 책과 논문을 참고하여 만든 논문과 같은 레포트입니다.
물론 이 자료로 A학점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정치제도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강추합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영국과 미국의 정치 제도
(1) 영국 민주주의 속의 의원내각제
(가) 영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 발전 과정
1) 절대왕정에서 시민혁명으로
가) 청교도 혁명
나) 명예 혁명
다) 양차 혁명의 의의와 영향
라) 산업혁명과 차티스트 운동
2) 영국의 의원 내각제 역사 평가
(나) 영국의 정치문화 특징
1) 역사 경험에서의 정치 문화
2) 다원적 구조와 문화의 조건에 영향을 받은 정치문화
(다) 의원 내각제
1) 의원 내각제의 특징
2) 영국의 의원 내각제
(2) 미국의 민주주의 속의 대통령 중심제
(가) 미국의 역사적 경험
(나) 미국의 정치 발전 과정
(다) 미국의 정치 문화
1) 물리적 ․ 지리적 장점
2) 미국의 역사가 가져다 준 정치 문화
(라) 대통령 중심제
1)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2)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2. 영국과 미국의 정치 제도 비교 ; 의원 내각제 VS 대통령 중심제
(1) 의원 내각제 와 대통령 중심제 비교 ; 구조적 관점에서
(2) 의원 내각제 와 대통령 중심제 비교 ; 장 ․ 단점

Ⅲ. 結論

본문내용

Ⅲ. 結論
위의 표 1과 2에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본 것, 또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 발전 과정에서의 정치 문화를 통해 살펴 본 것과 같이 정치제도란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발전한 정치 문화의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뿌린 내릴 수 있는 토양이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각 제도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국민의 정치적 성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어느 것이 더 좋다는 이러한 점에서 논의 될 가치가 부족한 사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의 반세기 헌정사 속에서 지속되어온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둘러싼 정부형태선택의 논쟁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헌법개정논의가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보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화형성 등을 고려한 거시적 안목에서 정부형태에 관한 진지한 헌법개정논의가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편의적 발상에서 정략적이고 정파적 이익을 우선한 미시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의원내각제로서, 미국이 대통령제로서 성공을 거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중세봉건시대를 거쳐, 사람을 중시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근세로 넘어오면서 영국과 미국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라는 사상에 익숙해져 갔으며 그러한 민주주의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함과 동시에 그들 나름의 문화를 접속하여 생성된 것이 바로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미국의 대통령제라 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00년대까지 이어졌던 봉건적 사상으로 인해 국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리고 기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인식하는 것은 실제 1960년대가 되어서라고 볼 수 있다. 커다란 전란과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내각제가 아니라 한 명의 힘있는 대통령이었다. 물론 그것이 독재라는 방향으로 어긋나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의식은 여전히 영국과 미국에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영국 정치론』 레오나르도 프리드만. 장원석 옮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
-『비교 정치』신명순. 박영사. 19999
-『한국형 의원내각제의 모색 : 비교국가를 중심으로』윤석번. 국민대 정치대학원. 1998
-『한국 정치의 권력 구조와 대통령 중심제』 장을병. 현대사회 연구소. 1986
-『미국정치와 행정』함성득, 남유진. 나남출판. 1999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최명, 백창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내각제와 대통령제』아랜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이진출판사. 1999
-『진보와 보수의 영국사』W. A. Spec, 이내주 옮김. 개마고원. 2002
-『부조화의 정치 제 3판』 서정갑. 법문사. 2001
-『의원 내각제』 김 헌. 문화출판사. 1994
-『제 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백영천. 나남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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