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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실태와 외국사례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14 한글파일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장애인 복지관련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우들에 대한 이동권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며 사회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의 개념정의
2) 우리나라 장애인의 범주

2.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이해
1) 장애인 이동권 문제란?
2)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의 개념정의
3)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원인
4)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심각성

3.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실태 분석
1)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의 실태
2)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분석

4.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현행 법규 및 사회복지 정책 분석

5.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

6.외국의 장애인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례분석
1) 미국
2) 영국
3) 일본

7.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의 문화는 “나와 우리”의 일에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지만, “너와 너희들”의 일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 우리의 문화는 장애를 남의 일로 생각하고 싶어 하며, 장애를 남의 일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남의 일인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철저한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나와 우리”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리지만, “너와 너희들”의 일에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모른체하는 우리의 문화는 장애인의 고통과 차별에 대해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며, 취업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이나 활동도 전혀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는 “남의 일”이라 여기고 눈을 감아버린다.

우리의 문화는 싸워서 얻기 보다는 양보하고, 불편함을 드러내기 보다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정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억척스러운 사람, 유별나고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경박하고 가벼운 사람이 된다. 반면에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이동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양보와 참음을 강요한다. 현재 비장애인의 이동을 해결하기에도 국가와 정부는 힘겹기만 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양보해야 하고, 버스 대신 목숨 걸고 지하철을 타거나 집에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상 저상버스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그렇게 강요한다. 하지만 양보와 참음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지금도 집밖을 한번 나가는 일이 연례행사가 되고, 집밖에 한번 나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루를 다 바쳐야 하는 장애인의 삶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자리도 없으며, 참을 수 있는 힘도 남아있지 않다. 이동을 할 수 없어 학교교육도 못 받고, 직업을 갖지 못해 굶주리는 장애인의 삶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목숨밖에 없으며, 참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막는 우리의 문화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 할 문화도 있다. 문화생활이 바로 그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카푸치노 한잔을 마시는 것도 문화이며, 연인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좋은 영화나 연극 한편을 보는 것도 문화이다. 주말이면 근교에 나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역시 우리가 원하는 문화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문화는

참고 자료

김경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금기정,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과 향후 정책과제」
나기원, 「신체장애인의 교통특성에 관한 연구」
박을재·설재훈,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체계에 관한 연구」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정비 방 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책건의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본 보편적 디자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이동정책의 방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www.acces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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