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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경제적 부담경감 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1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 관련..

목차

I.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내용
2.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3. 사회보험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4.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지원

II.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적 제언
1. 원칙
2.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개선 방안

Ⅲ. 결론
1. 장애수당제도의 개선
2. 사회보험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I.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소득보장제도란 근로가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기에 앞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악화될 수록 근로능력의 상실정도가 심할수록 소득보장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변수는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근로가능성, 장애발생시기, 장애인의 연령, 장애인의 가족관계, 보호자의 생활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재정상태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와 특정시점에 따라 적합한 소득보장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보장의 방법에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수당(장애수당)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4.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지원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장애인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아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따라서 조세제도인 경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체에 대한 법인체 미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장애인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신설, 근로소득세를 부과 할 시 소득공제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밖에도 공공이용료의 감면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간접적 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은 조세감면 및 교통, 통신요금 할인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들이 있다. 조세감면방식에 의한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상속세 공제, 장애인용 물품 관세감면, 보조장치 장착된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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