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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대본]형사재판-교사의 과잉체벌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1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수업시간에 사용했던 모의법정 대본입니다.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형사재판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사의 과잉체벌로 인해 일어난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목차

-공소요지 진술
-피고심리
-증거/증인 신청
-증인신문
-최종변론
-피고 최후진술
-결론

본문내용

(변호사/검사 입장,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동료 교사, 학생의 같은 반 학생 입장&준비)
(판사 입장하며 일동 기립한다.)
판-모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00지방법원 사건번호 20060712-001 피고인 000에 대 한 피고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정시키세요.
(교사 일어선다)
판-피고인 000.
교-네.
판-생년월일은?
교-1970년 5월 5일입니다.
판-직업은?
교-법학고등학교 수학교사입니다.
판-현 주소는?
교-춘천시 효자동 683-4번지입니다.
(판사 서류를 한 장 넘긴다)
판-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는 공소 사실 요지를 진술하세요.

검-피고인 교사 000는,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강법순 학생이 두발을 학생답게 하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하였는데, 그 도구가 규격 된 체벌도구라고 하나 교사가 강도를 필요이상으로 세게 하여 강법순학생의 손에 타박상을 입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판례에 의해, 체벌을 가하는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 정상적인 체벌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과잉체벌에 이어, 피고는 길이 약 15센치미터 가량의 문구용 가위로 학생의 머리카락을 합의 없이 잘라내었고, 이는 형법 257조 1항에 의거, 보통 상해죄에 해당하며, 강법순 학생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도중 문구용 가위가 귀를 스치게 되면서 귀에도 상해를 입히는 형법 266조 1항에 의거한 과실치상죄도 부가되고, 이 또한 보통상해죄가 되며, 이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교사 000는 강법순 학생에게 손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이것은 형법 260조 1항에 의거 단순 폭행죄에 해당, 또한 학생에게 ‘이혼한 집에서 자란 애는, 사람이 덜 된다.’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이것은 형법 311조에 해당하며 모욕죄가 있는바, 형법 257조 1항, 형법 266조 1항, 형법 260조 1항에 의하여 상해죄, 과실치상죄,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본 법정에 기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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