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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본의 선거제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13 워드파일MS 워드 (doc)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일본 선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시기, 방법, 장소, 역사 등등

목차

Ⅰ. 일본 선거의 역사
Ⅱ. 현재의 일본의 국회
Ⅲ.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
Ⅳ. 중선거구제의 문제점
Ⅴ. 일본의 선거 참여도
Ⅵ.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일본 선거의 역사
① 1889년 : 만 25세 이상의 남자, 15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며 1년 이상 거주한자.
-제 1회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인구 4000만 명 중 45만 명이 선거에 참가
② 1990년 선거법 개정 : 만 25세 이상의 남자, 10엔 이상의 세금 납부, 비밀투표 처음 시작.
③ 1919년 선거법 일부 개정 : 만 25세 이상의 남자, 3엔 이상의 세금 납부.
④ 1925년 선거법 개정 : 납세의무 철폐, 남자보통선거권제도 채택.
⑤ 1945년 12월 : 만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평등한 선거권 부여

Ⅱ. 현재의 일본의 국회
- 국회는 국가유일의 입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권의 초고기관이기도 하다.

(1) 국회의 권한 : 국회는 헌법개정을 발의하며, 예산안을 결의하고, 조약을 승인하며, 내각 총리 대신을 지명하는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안이나 또는 신임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부는 행정부를 능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구성
- 중의원의원 : 500인(※ 300인은 소선거구 선출의원, 2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 참의원의원 : 252인(※ 1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152인은 선거구선출의원)
ⅰ) 중의원
-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4년 임기 전에 중의원이 해산되면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
① 중의원의 권한 : 중의원은 내각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참의원보다 먼 저 심의할 권리를 갖는다. 중의원은 신임수상의 지명과 조약체결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도 참의원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안 또는 신임 동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 것이 의회정치에서 중의원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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