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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연금 개정안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6.07.1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민연금 개정안과 개편의 논거 필요성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반대이유와 타당성
올바론 국민연금개혁방향

목차

서론
본론
1.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2. 정부의 개편 논거와 필요성
3.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반대 이유와 타당성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4.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정부는 현재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급여율을 2004년까지 55%로 내리고,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였음. 이처럼 급여율은 낮추는 반면에 소득의 9%인 현행 연급보험료유을 2010년까지10.38%로 1.38%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요율을 조정하여 2030년에는 15.9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안을 살펴보고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논거와 반대이유를 살펴본 후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1) 추진 과정

1998년 법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 2003년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최초로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위하여 2002년 3월부터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2003년 5월 정부에 이송하였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현행 연금급여율 60%, 보험요율 9%를 유지할 시, 2036년에 수지적자, 2047년에 재정고갈을 맞게 된다고 한다. 아래표를 보면, 2036년에 최초로 수지차가 적자를 기록하고, 2047년에 적립기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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