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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코즈의 정리 사례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7.1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경제 거례상 포함되지 않는 외부효과에 대해서 소유권의 설정에 따른 권리관계와

경제적 효과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코즈 정리 개념
(1)개념


2. 코즈 정리 실제 적용 사례

(1) 하천 주변 주민의 환경권과 기업의 영업권

(2) 재산권 설정에 따른 권리관계 및 협상내용

3. 코즈 정리의 정책적 활용과 한계점

(1) 정책적 활용방안과 시사점

(2) 실제적용에 있어서의 한계점

본문내용

1. 코즈 정리 개념

(1) 개념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고 가격기구가 거래비용 없이 작동한다면, 법적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자원의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즉,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에 대한 협상의 거래비용이 0이라면,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비효율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코즈가 정의하는 거래비용이란 “거래를 위하여 탐색, 협상, 감시 및 계약집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이다. 이를 재산권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재산권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 이를 받쳐주는 제도적 시스템이다.

2. 코즈 정리 실제 적용 사례

(1) 하천 주변 농민의 경작권과 기업의 영업권

갑이라는 마을에 깨끗한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하천은 공공재로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배제불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비경합성이다. 배제불가능성이란 하천의 사용에 있어서 그 사용자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비경합성이란 하천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 때문에 한정된 공공재의 경우 금방 고갈되어버린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재에 재산권이 주어지게 되면 사용자 상호간에 이해 충돌시 당사자들간의 협상으로 자원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는 원리이다.
갑 마을의 하천의 상류에는 이 하천을 이용하는 염색공장이 있고 하류에는 이 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있다. 이 때 하천에 명확한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염색공장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게 되고, 농부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하천 주변 농민의 경작권과 기업의 영업권이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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