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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흡하지만 의미 있는 3·30 부동산 대책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07.1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흡하지만 의미 있는 3·30 부동산 대책

목차

○미흡하지만 의미 있는 3·30 부동산 대책
○‘8·31 부동산대책 경기타격 없다’
○ 조선 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비교
○ 심각한 주택과 토지 쏠림현상
○[사설] `10·29` `8·31` `3·30` 다음 부동산 정책은 뭔가
○ [시론] 3·30 대책도 문제투성이
○[시론] 정답에 못미치는 `8·31 부동산대책`
○[사설] `8·31 부동산 대책` 후유증 잘 대처해야

본문내용

그동안 정책 수립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최종 확정돼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은 稅金세금에만 매달려온 기존 대책과는 달리 신도시 개발과 都心도심 광역개발·중대형 아파트 확대 등 공급 측면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또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내놓았고, 거래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등 부동산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도 지금까지 나왔던 어느 대책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不敗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시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 必敗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장담할 정도로 이번 대책은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실효 세율을 현재의 0.15%에서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리고,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추고, 투기적인 1가구 2주택에는 50%, 나대지에는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등 거의 무제한 課稅과세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과도함이 이번 대책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우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지나쳐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를 죽이고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 피치와 S&P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도 최근 “한국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규제가 그동안의 경기부양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경기 위축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벼랑으로 몰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이런 세금정책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가름하는 이념적 편향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앞서 주택과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통계자료까지 내놓으면서 계층 간·지역 간 갈등을 부추겨왔다. 대통령이 私有財産사유재산과 市場시장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끝장나고, 나아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압력이 완화되며 물가안정 효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효과가 정부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시장의 예상 못한 반응과 부작용을 살펴가면서 정책을 보완·보수해 가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제도’가 돼야 한다고 고집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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