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법사회학]국가보안법 - 법해석학적 관점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7.13 | 최종수정일 2015.10.30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2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국가보안법을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논한 보고서

목차

1. 국가보안법서문
2. 야후-백과사전
3.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4. 진보당 사건
5. 인민혁명당 사건
6.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7. 국가보안법 조항
8. 국가보안법관련 대법원 판례
9. 폐지론자의 논평
10. 국가보안법관련서적-사이트

본문내용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이후 약 55년 동안 ‘반민주·반통일·반인권’ 악법으로 비판받아온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보법 폐지는 이미 17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요한 개혁과제이자 관심사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불거져 왔으며, 여기에 대통령의 폐지 발언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촉발되었다.

<중 략>

박정희 독재체제의 전반기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시대요, 후반기는 유신치하의 긴급조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후반기에도, 긴급조치로 억누르기엔 무리가 따르거나 반공이데올로기의 '빨갱이' 컴플렉스로 위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혹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숨길 수 없어 곤란한 경우에 반공법과 보안법은 여지없이 그 정체를 드러내곤 하였다. 그 시대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는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박정희 독재권력이 위기에 빠졌을 때 두 번씩이나 희생이 되어야만 했다. 특히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특별한 증거나 혐의 없이 여러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인권유린의 사건이었다.
1975년 4월 8일 39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4시간도 채 못되어 8명이 처형되었다. 이 8명은 소위 인혁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황산덕 장관이 밝힌 인혁당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자.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은 그후 거의 지하에 잠복해있는 상태이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류파동, 개헌청원서명운동 등이 일어나자 제2의 사일구로 사회혼란을 조성,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속단, 인혁당 재건을 완료하고 학생들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돈, 법률이야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김일수,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인권과 정의』, 제203호, (1993.7)
김종서 ,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 배재대학교
김명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방어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자유공론』, 제336호, (1995.3)
고영주, '국가보안법 폐지의 선행조건',『새물결』168호, (1995.4)
국가인권위원회,“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문”, 2004년 8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민주악법개페를 위한 의견서』, 역사비평사, 1989,
유동열, 풍전등화의 국가보안법,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월간 민족정론, 2004년 5월호
장상환,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국가보안법체제의 성립과 몰락-, 경상대 경제통상학부.
장시기,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동국대.
장신,1920년대 民族解放運動과 治安維持法, 學林, 19집(1998).
조국, '현행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FIDES』, 통권 제30호,
최용범,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p318~324, 랜덤하우스중앙
한홍구,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태생조차 알 수 없는 ‘살인무기’ 국방경비법", 성공회대.
한호석.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와 민족민주세력의 인식과 실천」
한인섭, "국가보안법 쟁점과 남북정상회담", 서울대
홍성수,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고대문화 47호(1998)
한국현대사 1 - 해방직후의 변혁운동과 미군정,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풀빛, (1991).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판박이' 법 」, 『오마이뉴스』, 2004.6.11
한국일보 2003년 7월11일 27면
내일신문, 2004년 9월 3일 (사회) 22면.
중앙일보, 2004년 9월 7일 (정치일반)
동아일보, 2004년 10월 12일, (정치)
News+ , 1999 년 3 월 18 일자 (175호), [현대사 발굴]"국방경비법은 유령법"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kinu.or.kr/ 통일연구원.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http://www.imbc.com/다시보기/이제는 말 할 수 있다. 2002년1월 6일 국가 보안법(1,2부)
http://www.demos.or.kr/ 사이버 NGO자료관 통계자료.
http://www.yangsimsu.or.kr/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