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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12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의미와 필요성
1.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정의와 내용
2.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활동보조인은 필수적인 기본권
3.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

Ⅲ. 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의 현황
1. 미국 :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전달 방식
2. 일본 : 다양한 제도의 복합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시행체계의 변화
3. 유럽의 사례들

Ⅳ. 제언 : PAS 제도화에 있어서의 쟁점과 올바른 논의 방향
1. 전 장애영역에 대한 포괄성의 문제
2. 연령 제한
3. 소득 수준
4. 서비스의 전달 방식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5. 활동보조인의 양성 과정 및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
6. 장기요양보장(Long-Term Care)제도와의 관계성 문제

본문내용

활동보조인서비스란 다양한 일상 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유급의 인력이 활동 보조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2006년 들어 장애인당사자들의 활발한 현장 투쟁에 힘입어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거나 도움의 제공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재활법과 메디케이드에 근거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전달체계에 있어 대행기관에 전권을 위임하는 모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모델, 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인을 연결만 시켜주는 모델 등 크게 3가지 방식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다양한 제도의 복합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영국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눈여겨 볼만 하며, 스위스는 장애인당사자들의 협동조합이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볼 때,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날 쟁점은 전 장애영역의 포괄성 문제, 연령 제한, 소득 수준, 전달방식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활동보조인의 양성과정과 신분보장, 장기요양보장제도와 관계성 등 크게 6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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