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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한국재벌기업들의 편법상속 - 삼성SDS와 에버랜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7.1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한국재벌기업들의 편법상속
편법증여에 대한 사례조사 및 연구를 삼성SDS와 에버랜드의 예로
구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1 ] 편법상속, 증여와 문제점

1) 삼성 SDS의 편법 상속
- 삼성 SDS와 삼성에버랜드

2) 신종 변칙 상속

3) 편법 상속과 편법 증여의 문제점
1 - 사회적 위화감의 조성의 문제
2 - 소유권, 경영권의 문제
3 - 셋째정경유착
4 - 소액주주

[ 2 ] 맺음말

본문내용

1) 삼성 SDS의 편법 상속

삼성 SDS는 1999년 2월 이건희 일가의 편법 상속을 위해 BW(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저가 발행 했다. 이 사건으로 삼성SDS는 이재용씨와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신주 321만 6천 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BW를 장외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싼 주당 7천 150원에 넘겨 폭리(최고 1천 6백억원)를 취하게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1999년 11월 삼성SDS 임원들을 배임 현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26일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SDS는 1978년 자본금 2억 원의 삼성정보시스템으로 출범했으나 1998년 삼성SDS(주)로 바뀌고 2000년에 자본금이 228억 원으로 급증했다. 주식 가격이 급상승하고 신주 발행이 편법으로 이뤄지는 과정은 대부분 이건희 일가의 편법 상속과 직결된 것이었다. 마치 삼성전자가 이건희 일가의 편법 상속을 위해 삼성SDS를 분사 기업으로 만든 것처럼 비쳐졌다. 그런 삼성SDS가 이제는 똑같이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등장한 S-LCD에 그 역할을 넘겨주고, 중소기업의 ‘관리자’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 행위에는 주로 사채와 주식의 교환이 역이용됐다. 앞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BW)와 사모 전화사채(CB)에 대한 최악의 악용 사례는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모두 동원했다.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통신대교수 등 법학 교수 43명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사모 전화사채(CB)를 저가 발행해 장남인 이재용 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요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대표 등을 상업상 특별 배임 및 업무부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고발 사건의 요지는 1996년 12월 삼성에버랜드가 사모 전환사채 100억 원 가량을 이재용 씨 등 이 회장 자녀들에게 주당 7천 700원의 전환가액을 발행해, 이재용 씨와 동생 등이 수조 원 가치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62.5%를 96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렇게 해서 이재용 씨는 삼성에버랜드의 주식 25.1%를 갖고 있고 3명의 여자 동생들이 각각 8.4%씩 도합 50.2%의 주식을 보유해 대주주가 된다.


2) 신종 변칙 상속

신종 변칙상속 수법이 재벌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부거래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재벌기업과 개인들의 변칙상속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거래 통한 편법 상속 의혹 박 의원은 먼저 재벌기업들이 비상장이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SI(시스템 통합) 업체 등을 계열사에 편입한 뒤 지원을 통해 업체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SK그룹의 경우 SK C&C를 SI업체로 변경한 다음 계열사의 일거리를 몰아주는 방법을 통해 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1,466배나 높인 것으로 지적됐다.
대주주 가족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방법도 주요 변칙상속 통로로 거론됐다. 박 의원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후계자인 정의선씨가 최대주주인 용역업체 현대 글로비스의 매출액 5,787억원 중 90%인 5,208억원이 현대차 그룹과의 내부거래액이라고 밝혔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조카인 구본현씨가 운영하는 예림인터내셔널도 LG필립스, LG전자, LG건설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 170억원의 70%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재벌기업이 비상장 회사를 오너 가족에게 준 뒤 계열사의 일거리를 몰아주면서 회사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부를 변칙 상속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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