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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11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 북핵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본론1- 북핵문제의 정치적, 인권문제적, 경제적 접근
1. 북핵문제의 정치적 접근
2. 북한의 인권문제
3. 북핵문제의 경제적 접근
본론2 - 6자회담 관련국들의 입장
1. 북한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3. 일본의 입장
4. 중국의 입장
5. 러시아의 입장
6. 한국의 입장
결론 -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 북핵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반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을 이루고 있다. 첫째의 축은 민족관계, 즉 남북 당사자간의 정치 군사 경제적 상호작용 관계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제관계라는 축, 즉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일.중의 국제역학 관계이다 외교, 제65호(2003.4) p3
. 이에 따라서 남북분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코 남일 수 없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고민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 남아있는 냉전적등식(반공=반북=친미, 용공=친북=반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결국 미국은 소위 북핵위기의 핵심 당사국이고 최종 결정자이기도 한 샘이다 역사비평, 2003년 가을(통권64호) p14
. 그러나 북한의 지금의 행동들은 경제회생의 희망인 경수로와 중유를 모두 잃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 65호(2003.4) p3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1,000MW용량의 경수로 2기를 제공받고, 경수로 1호기완성까지 중유 50만톤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핵 포기를 약속했다.”
. 만성적인 에너지 난의 해결을 포기하고 북한이 핵을 다시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올해 1월 20일 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고서를 통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칭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심각한 수준의 악화로 이어졌다.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독재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제일 먼저 인권의 문제를 들고 들어온다 헌정, 2001년 p78
. 이것은 미국의 명분 찾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의 ‘방탄벽’으로 남한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Focus, p39 “민족공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신뢰가 필요한 것이다”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의 주재로 이루어진 6자회담과 그 당사국들의 관계와 각국의 입장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북핵문제를 정치적, 경제적, 인권문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북핵을 둘러싼 관련 6개국, 즉 6자회담의 당사국들의 입장을 정리해본 다음 그것에 대응해야하는 우리의 입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뉴스위크 한국판 2003.7.9
평화총론 제5권 1호 2001
http://ns1.webman.co.kr/~kcsa/ziliao1/attach/
한국정치학회․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 M&B, 2003
세계일보, 2003. 1. 25
세계일보, 2003. 1. 28
동아일보, 2003. 2. 14
통일경제, 통권 제83호,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 핵 문제]
통일경제, 통권 제83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한국논단, 11월호, [바보들의 대행진 북핵정책]
http://myhome.hanafos.com/~hyungjoo/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한국정치학회 이원용 1998)
2002년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관련 동향 분석
http://user.chollian.net/~lee256/unify/ma3mnu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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