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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론]신자유주의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07.10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긍정, 부정, 문제점등의 내용입니다.

목차

Ⅰ. 신자유주의란?
1. 신자유주의의 정의

Ⅱ. 신자유주의의 특징
1. 신자유주의 사상의 등장 배경
2.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
3. 신자유주의의 특징
4. 외국의 신자유주의 도입사례
(1) 대처리즘
(2) 레이거노믹스

Ⅲ.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확산
1. 제3세계로의 팽창
(1) 신자유주의도입의 배경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도입
2.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
(1) 미국
(2) 일본
(3) 유럽

Ⅳ. 한국의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
2. 부문별 사례
(1)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2) 교육과 신자유주의

Ⅴ. 신자유주의 장단점
1.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
2.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
(1) 경제적 문제점
(2) 정치적 문제점

본문내용

Ⅱ. 신자유주의의 특징

1. 신자유주의 사상의 등장 배경

아담스미스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 자유의 체계이며 최선의 경제이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업자, 양조업자, 제빵업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 이익 추구 성향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나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국가의 정책입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국가의 개입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다시 자유주의의 조류가 형성되었다. 유럽, 특히 서독에서는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오이켄과 뢰프케가 등장하였다.
오이켄은 정부는 경제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말고 올바른 경제질서의 형성에만 전념하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불가피한 경제과정의 조정방법에는 자유방임주의정책, 질서정책, 완전한 중앙관리, 중도의 중앙관리정책이 있으며 이중에서 질서정책만이 옳으며 나머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뢰프케는 오이켄이 주로 질서자유주의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데 비해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그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경제는 정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는 집단주의화로 거대화된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자원배분에서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추구를 주장했다.
세계는 오일쇼크 이후에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그들은 오일쇼크이후에 하이예크를 중심으로 한 소위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유주의사상을 이어간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은 불완전한 것으로 그 인간들이 모여진 정부는 또한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사회진화론을 도입하여서 시행착오를 거친 자생적이며 점진적인 진화만이 사회, 지식, 생명체 등이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킨다. 정부축소의 개념으로 재정지출을 줄이고, 정부부문의 축소, 화폐발행의 국가독점권 철폐, 케인즈의 경기안정정책을 비판, 의회민주주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러한 이론은 계속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경쟁하여서 현재는 거의 자유민주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의 조류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체제를 단일화 시켜 나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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