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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1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의 지방자치역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건국이전(고려시대부터~)부터 건국이후(노무현정부시대까지) 역사별로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건국이전의 지방자치의 역사
2)건국이후의 지방자치의 역사

3. 결론

본문내용

◎ 본 론

Ⅰ. 건국이전의 지방자치제도

1. 고려시대의 자치적 제도
1) 사심관
사심(事審)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공신에게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이는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방자치에 유사한 제도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심관제도는 그 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기(14세기)에 폐지되고, 국가의 외관(外官)으로 완전히 대치되었다.

2) 향직단체
향직단체(鄕職團體)는 지방토호의 협조 없이는 부역, 공납 등의 과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이는 말하자면 지방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직단체도 11세기부터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기구로 편입되었다.

2. 갑오경장기의 지방행정제도
1) 갑오경장 이전의 지방행정제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최근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역사상 서구와 같은 ‘지방자치’를 경험한 바는 없으나 지방 호족(豪族)들의 성장으로 지방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었다. 즉, A.D. 1~4세기(삼국시대 초기)에 벌써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후 국력의 성쇠에 따라서 약간의 강약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에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일관되게 시행되어 내려왔다.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에도 교통․통신의 수준 그리고 국가의 행정능력 때문에 지방은 자치권을 향유한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 우리국민(농민)들의 조직생활은 주로 촌락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촌락 또는 마을 자체가 주민생활이 기초였으며, 그 안에 계, 두레, 향도, 품앗이 등 자발적인 공동조직체가 기능 하였다. 또한 국가가 촌락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오가통제, 면리제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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