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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기업거버넌스의 개혁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10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영자들이 자기들의 성과에 관하여 소유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과정인
기업거버넌스의 개혁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변수
2. 한국의 제도적 특징들
3. 영국의 제도적 특징
Ⅲ. 한국에서의 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2. 국제적 압력과 정부정책
3. 정부주도 및 정책미비
4. 산업우위의 금융-산업관계
5. 재벌들의 저항
6. 개혁결과
Ⅳ. 영국에서의 개혁
1. 영국의 앵글로색슨 모형
2. 영국경제의 국제적 영향력
3. 민간자율규제 전통
4. 금융우위의 금융-산업관계
5. 개혁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기업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기업거버넌스는 행정학자들이나 정치학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공익을 연구의 가장 중심적 테마로 다루는 행정학은 향후 이 주제에 좀더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기업 가운데 주식회사는 본래 공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동된 제도이다. 19세기에 미국과 영국 정부가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운하나 철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주식회사를 허가한 것이 주식회사의 태동배경이다. 그것의 설립이 일반화된 뒤에도 또한, 영․미의 경우 80년대부터 신우파 정권에 의해 공기업들이 민영화 된 후, .. 대기업들이 이처럼 공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WTO체제하에서는 정부의 개별기업에 대한 개입이 금지되는데, 기업거버넌스는 정부가 제도개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기업들을 통제할 때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거버넌스는 소유자와 경영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으로서, 정부(government) 이외의 행위자들에 의해 공공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괄하기 위한 행정학에서 근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과 구별된다. ... 기업거버넌스는 한번 확립된 후에는 관련 행위자들에게 외부제약으로 작용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재벌은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전전 일본의 자이바츠(Zaibatsu) 혹은 전후 ... 계열사 범위라든가 권력의 집중도 측면에서 보면 재벌모형은 일본의 모형들과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재벌을 별도의 모형으로 취급한다. 일본의 기업집단은 한국의 재벌과 달리 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또한 각 계열사들이 대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총수 중심의 수직적 권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벌과 구별된다. ...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합의된 제도개념이 없기 때문에(Peters, 1999: 65), 여기서는 제도를 「정체와 경제에서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구조화시키고 당연하게 만드는 규범, 관행, 전통」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Hall(1986: 7)과 March & Olsen(1989: 21-26)의 견해를 많이 반영한 것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을 중범위와 거시적 수준에 맞춘다. 즉, 행위자들 사이의 구조화된 관계에 주된 관심을 보여, 개별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선택론 같은 미시적 수준의 이론들과 구별된다. 또한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각 나라에 고유한 제도들에 주목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전반적인(universal)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맑시즘 계열 이론들과도 구별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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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1977). 「대중참여경제론」. 서울: 산하.
법제처. (1999). 「법제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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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1999). “금융업부문의 소유와 경영”,「한국5대재벌백서(참여연대 편)」. 서울: 나남.
정용덕 외. (1999).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정정길. (1994).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서울: 한국매일경제신문사.
조동성. (1997). 「한국재벌」.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주요 일간지 및 월간지.
증권거래소. (2000). “사외이사현황”,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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