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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노사갈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다양한 문제점 및 법적, 문화 사회적 해결방안 ●●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0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 노동계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다양한 문제점 및 법적, 문화적 해결방안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의 출현 배경
(1)노동력의 인적구성 변화
(2) 경제환경 변화
(3) 인사관리전략 변화
(4) 노사간 힘관계 변화

3. 비정규직의 실태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여성 비정규직 - 이중적 차별
4) 노동권의 무력화
5)특수고용직문제

5. 법 제정 상의 문제점

6. 대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이란?
비정규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 임시*계약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 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 단시간 노동자: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임금노동자
☹ 아르바이트(파트):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 파견업체 노동자: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 용역업체 노동자: 청소, 경비, 물품제조 등의 분야에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 호출*일용노동자: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매개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알선을 통해 수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노동자
☹ 개인도급노동자(특수): 개인사업자 형태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의 업무를 통해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이나 성과급, 수수로 명목의 소득을 얻거나 스스로 고객을 찾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노동자
☹ 재택근로 노동자: 자택에서 작업을 행하되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자
☹ 자영노동자: 자신 외에는 별도의 종업원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현재 비정규 노동은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영세 기업에서는 더 많이 드러난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주도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자동차나 조선, 철강과 같은 대공장 기업들과 첨단화된 직무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금융 산업과 같은 대기업들이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금융업의 신규채용은 57.1%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OECD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에 계약직, 단시간 파견제, 도급제, 재택근로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기업현실에서 언급하는 비정규직의 의미는 이것보다 더 크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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