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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이해]정치경제외교문화적인 관점에서 독도의 고찰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0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현재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독도의 국제법적 역사적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이 독도 문제를 최근 일본어민들의 강한 요구, 일본과 중국 및 일본과 러시아와의 영토문제해결을 위한 다목적 카드로 이용할 속셈이 있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독도는 군사전략적 가치, 경제적 실익, 해양과학적 유용성 때문에 일본은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야욕을 가지면서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도의 점유를 막으려고 하고 있으며 제성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응방향, 북한, 2005,4, 1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대처를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1.들어가면서
2.역사적인 고찰
3.정치적인 고찰
4.외교적인 고찰
5.경제적인 고찰

II. 본론(1)
1.독도의 역사적 연혁 및 한일 간의 주장
2. 대일강화조약 제2조 해석에 관한 고찰

III. 본론(2) -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
1.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의의
2. 한일어업협정의 재고할 점
3. 한일어업협정의 종결과 재협상의 필요성
4. 일본의 속셈

IV. 결론-우리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들어가면서
최근 독도문제가 다시 붉어져 나오고 있다. 임진왜란 등 과거를 돌아보아도 일본은 시시때때로 우리나라의 침략을 일삼아 왔다. 독도 문제 또한 그들의 침약야욕의 하나라 생각든다. 21세기를 지나서 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사실도 후세인의 군사무기 때문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유전과 땅의 간격이 이라크가 적어 석유취득이 쉬웠기 때문이였기에 침공했다는 루머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현재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독도의 국제법적 역사적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이 독도 문제를 최근 일본어민들의 강한 요구, 일본과 중국 및 일본과 러시아와의 영토문제해결을 위한 다목적 카드로 이용할 속셈이 있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독도는 군사전략적 가치, 경제적 실익, 해양과학적 유용성 때문에 일본은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야욕을 가지면서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도의 점유를 막으려고 하고 있으며 제성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응방향, 북한, 2005,4, 1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대처를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2.역사적인 고찰
역사적으로 삼국사기,세종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문서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수 있지만 일본을 꾸준히 1951년 대일평화조약을 근거로 국제법상의 선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3.정치적인 고찰
정치적으로 일본정부 각료와 자민당 요인들이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섰다면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임을 알고 있기에 문제제기를 노골화 시키려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든다.

4.외교적인 고찰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최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일본은 국제 재판소에 제기를 목적으로 꾸준히 도발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남기훈, 17-18세기 한일 울릉도와 독도의 인식, 누리미디어.2005.
안홍상,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선점과 실효적 지배의 개념, 고시연구, 2004.
이석우, 제2차 세계대전, 평화조약, 그리고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2), 누리미디어, 2005.
이장희,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논쟁점과 그 대응방안」, 『사회과학논총』 11,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제성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응방향, 북한, 2005,4.
한종호, 독도 , 동북아시아 평화의 마지노선, 기상서평, 2005.
인터넷 사이트
http://blog.naver.com/etcsc469?Redirect=Log&logNo=100024986650
http://www.naver.com/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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