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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부]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0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명령적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의 전반에 관한 대학생용 레포트입니다.
이희억 저 행정법총론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표지 포함 8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지는 성명란등 비워져있으니 급하신분들은 바로 구매하셔서 자기 성명등만 표기하고 출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건투를 빌겠습니다.

목차

Ⅰ. 명령적 행정행위
1. 하명
(1) 의의
(2) 성질
(3) 형식
(4) 종류
(5) 하명의 대상
(6) 하명의 상대방
(7) 하명의 효과
2. 허가
(1) 의의
(2) 성질
(3) 형식
(4) 종류
(5) 대상
(6) 상대방
(7) 출원(신청)
(8) 효과
3. 면제
(1) 의의
(2) 허가의 비교

Ⅱ. 형성적 행정행위
1. 개설
2. 특허(광의의 특허)
(1) 의의
(2) 성질
(3) 형식
(4) 상대방
(5) 출원
(6) 효과
3. 인가
(1) 의의
(2) 성질
(3) 형식
(4) 대상
(5) 출원
(6) 효과
(7)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효력
(8) 행정구제
4. 대리
(1) 의의
(2) 성질
(3) 종류
(4) 효과

본문내용

Ⅰ.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행정행위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다.
1. 하명
(1) 의의
하명이란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즉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다. 특히 부작위하명을 금지라 부른다.
(2) 성질
하명은 부담적 행정행위로서 법적근거를 요하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하명은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행위이다.
(3) 형식
하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은 불요식행위이다. 그러나 하명은 그 내용의 명확성을 이유로 요식행위의 경우도 많다. (과세처분. 징집영장, 예비군훈련소집통지등)
(4) 종류
내용에 따른 구분
작위하명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하명으로서 그 예로 위법건물철거명령 징집명령, 예비군 훈련소집통지, 청소명령, 소화협력명령등이 있다.
부작위하명(금지)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명으로서 하명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그 예로는 통행금지, 미성년자의 음주금지, 영업정지처분, 차량운행금지, 인화물질저장금지 등이 있다.
수인하명
행정청이나 제3자의 실력행사에 대해서 참아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명이다. 즉 행정강제의 수인, 건강진단의 수인명령 등이다.
급부하명
금전 또는 기타 재화의 지급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명이다. 즉 조세부과처분, 부담금납부명령, 사용료, 수수료의 납부명령 등이다.
목적에 따른 구분
조직하명
선거에 관한 하명이 이에 해당한다.
질서하명(경찰하명)
건축금지, 음주운전금지, 통행금지 영업금지등 대부분의 하명이 이에 해당한다.
급부행정상의 하명
수도사용료납부하명, 부담금납부하명 등이다.
규제하명
토지규제, 경제규제의 하명등이다.
재정하명
조세부과처분, 전매물품제조금지등이다.
군정하명
징집명령, 군사보호시설출입금지등이다.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하명
공무원에 대한 하명등이다.

참고 자료

김희억 저 행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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