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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론]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대표성의 위기)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08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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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투표성향
2.투표율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의제 민주주의란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사결정의 방식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과연 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와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대표를 자기가 결정하는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에서 역시 대의제의 한계는 드러났다.

Ⅱ. 본론
5․31 지방선거 결과는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중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과 투표율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투표 성향
5․31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예상을 뛰어 넘은 여야의 득표 차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압승은 선거 전부터 예견됐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표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지난 31일 부산의 한 개표장에서는 개표원들이 한나라당 표가 하도 많다보니 확인도 하지 않고 한나라당 쪽으로 표를 모으는 바람에 재분류하는 촌극까지 있었다.
여야의 득표차이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투표에서 전체 1876만여표 가운데 1008만여표(53.8%)를 얻었다. 2002년 6·13지방선거 때의 52.1%(859만여표)를 넘어선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405만여표로 21.6%,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각각 12.1%(226만여표)와 9.9%(186만여표)에 머물렀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표차는 무려 600만표를 넘는다. 2002년 때 양당 표차인 370여만표보다 230만여표가 많다.

참고 자료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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