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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역사]고려말전제개혁논의개정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08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역사교육 전공하는 여자친구가 전공 수업 과제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고려말 전제개혁에 대한 여러 입장과 논의를 사료와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해놓았습니다.
워낙 레포트를 중시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이라서 여러 자료를 이용하면서 열심히 썼다고 합니다. 성적도 만족할만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제개혁의 배경
2. 전제개혁의 논의
1)사전개선론
2)사전혁파론
3. 사전구폐론자들의 한계
4. 사전개혁과 그 의의
5. 과전법의 시행과 그 성과 및 한계
Ⅲ.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고려 말의 전제개혁론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도 다양하고, 알려진 바도 많다. 이 시기 토지문제는 사전(사전)에 집중되고 있었다. 농장의 확대로 국가지배의 공전이 침식되어 관리들에게 녹과전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노비와 농민이 농장으로 흡수됨으로써 역시 국가지배의 공민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결국 농장에 주어진 면세․면역의 특권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궁핍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전문제에 대한 수습방안은 크게 3계열로 나타났는데, 즉 정부 측의 대책, 사전개선론, 사전개혁론이었다. 정부의 대책은 녹과전(녹과전) 제도의 신설·운영과 같은 새로운 급전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사전점유분쟁에 대한 법률적 처리와 피역, 투탁민에 대한 추쇄 작업의 추진이었다. 사전개선론은 점유상의 분쟁에서 야기되는 농민수탈의 과중·중복을 개선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사전개혁론자들은 사전을 경기사전(경기사전)의 원칙에서 재분배하고자 했다. 이렇듯 각 입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제개혁론이 대두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논의에 대해 사전개선론과 사전개혁론으로 나누어 사료를 통해 알아볼 것이며, 끝으로 전제개혁론의 의의와 한계점 및 결과에 대해서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전제개혁의 배경
14세기 후반기, 공민왕 이후의 고려말에는 왕조의 위기를 상징하는 허다한 모순들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지배관계에 나타난 사전의 폐단이었는데, 이것은 불법적인 대토지겸병과 집정 그리고 이에 따른 농민층의 몰락 등으로 구현된 사회적 모순관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강진철, 1988 <고려말기의 사전개혁과 그 성과> 《진단학보》 66; 1989 《한국중세토지소유연구》 (일조각). p. 280.
이러한 상황은 아래의 사료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틈을 타서 속이고 숨기는 것이 한이 없어서 이미 벼슬하고 출가한 자도 오히려 한인의 밭을 그대로 수입하고, 군대에 나가지 않은 자도 속여서 군전의 소출을 먹으며, 아비는 숨겨 가지고 있다가 사사로 그 자식에게 주고, 자식은 숨겨 도적질하여 나라에 돌리지 아니하여 이미 역분전을 먹고 또 한인전을 먹으며, 또 군전을 먹습니다

참고 자료

강진철, 1988 <고려말기의 사전개혁과 그 성과> 《진단학보》 66; 1989 《한국중세토지소유 연구》 (일조각).
안병우, 1994 <고려 후기 농장의 발달과 사전개혁> 《한국사》 5(한길사) p. 353.
김기섭, 1990 <고려말 사전구폐론자의 전시과 인식과 그 한계> 《역사학보》 127
박경안, 1996, <전제개혁운동과 그 의의> 《고려후기 토지제도연구》(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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