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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ILO(국제노동기구)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07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ILO대한 기본정보, 조약집,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조약, 관련판례등이 정리된 알찬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노동법의 국제화 경향 - “ILO(국제노동기구)
(1)노동법의 형성
(2)노동법의 국제화 경향 - “ILO(국제노동기구)

3. ILO(국제노동기구)의 성립 및 발전
(1)ILO(국제노동기구)의 성립
1)국제노동회의
2)ILO(국제노동기구)의 성립
(2)ILO(국제노동기구)의 발전
1)1944년에 ILO 제26회 총회 - “필라델피아 선언
2)1946년 ILO 제29회 총회
3)1969년 ILO 창립 50주년 - 노벨평화상 수상

4. ILO(국제노동기구)의 주요내용
(1)개요
(2)조직
1)국제노동총회 2)국제노동이사회 3)국제노동사무국 4)지역회의 및 산업별 위원회제도
(3)ILO협약 및 권고
1)협약과 권고의 법적성격 2)협약과 권고의 채택/제정 3)협약과 권고의 실시
(4)시행감독
(5)ILO 가입

5.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1)ILO 협약의 내용 구성과 표준최종규정
1) ILO 협약의 내용 구성
2)표준최종규정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내용
(2)주제별 ILO협약 분류표

6.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1)우리나라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2)ILO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3)비준된 ILO조약의 불이행시의 조치
(4)관련판례
1)“파면등 처분취소” - 89구16296
2)“구 형법 제314조 워헌 소원” - 97헌바23

7. 마치는 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문호가 개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 세계화 추세는 법학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국내법에서는 민법, 형법, 상법 등으로 불리는 법들이, 국제법적으로는 각각 “국제사법, 국제형법, 국제통상법”등으로 불리며, 전 국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통일법적 경향은 노동법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노동법의 국제화 경향으로서의 “ILO(국제노동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ILO(국제노동기구)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동법의 국제화 경향 - “ILO(국제노동기구)"
(1)노동법의 형성
1)자본주의의 형성 및 발전
: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사회를 형성시켰고, 경제적, 사회적 변혁을 가져왔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는 기업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반면에,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질적 상품을 매매하는 것과 달리, 노동력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경제적 강자인 자본가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간이하의 생산수단 또는 상품의 일부분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국민은 경제적 강자인 자본가와, 경제적 약자로서의 노동자의 2계급으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산업혁명을 거쳐 초기자본주의가 성립된 서구제국에 있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2)자본주의의 변화 및 노동법의 등장
: 초기자본주의 하에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이 이른바 시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시민법의 원리 하에서는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형식적’인 관념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적 자치라는 시민법의 기본원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적 성격을 가진,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① 객관식 노동법. 제12판. 이상윤, 강낙원 공저. 홍문사. 2006. 2.10
② 국제법론. 제11판. 김대순 저. 삼영사. 2006. 1
③ 노동법. 신판 제2판. 김형배 저. 박영사. 2006.3.15
④ 노동법강의. 제9판. 김형배 저. 신조사. 2005.9.30
⑤ 노동법(1). 제3판. 이상덕, 고준기, 이상국, 이학춘 공저. 대명출판사. 2004.9.10
⑥ 노동법 객관식. 개정5판. 김명수 저. 도서출판 해마. 2006 .1. 3
⑦ 국제법론. 제11판. 김대순 저. 삼영사. 2006. 1
⑧ http://blog.naver.com/cadline . 한국민주노동조합총동맹 NAVER 블로그.
⑨ http://www.moleg.go.kr 법제처. 판례 검색.
⑩ 서울고법. 89구16296(1992. 2.14 선고.)
⑪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3(1998. 7. 16. 선고.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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