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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취업규칙에 대한 일고찰과 불이익변경 금지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07 워드파일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취업규칙의 의의
II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III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IV 동의를 받지 않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
V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과 차등퇴직금제도의 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VI 마치면서

본문내용

I 취업규칙의 의의
1) 의미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직장질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등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흔히 사규, 사칙, 규칙, 공장규칙, 종업원 규칙등의 명칭으로도 부르고 있다.

2) 취업규칙의 기능
취업규칙은 당초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정하려는 데서 비롯하였지만 복무규율 이외에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내용이 법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모르는 가운데 작성되거나 변경되어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희생시키는 도구로 활용된 것도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의 의무와 필요적 기재사항을 비롯한 변경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까지도 정하고 있다.

3) 취업규칙의 법적 근거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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