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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리]출산률 저하와 급속한 노령화의 문제와 대책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07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출산률 저하와 그에 따른 노령화의 문제 그리고 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목차

1. 급격한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
2. 출산력 저하의 원인은?
3. 출산율 저하의 연장선상에 급속한 노령화 현상
4. 인구노령화의 문제점
5. 출산율 저하와 이에 따른 노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은?

본문내용

1. 급격한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
과거 60년대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가족계획(산아제한)사업을 강조하고 출산력 저하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 2006년에는 세월의 격세지감을 매우 크게 느끼는게 사실이며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1960년대 6.0까지 이르렀던 출산율(TFR)이 1975년 3.5명을 거쳐서, 1983년에는 대체수준이하로 떨어져 2002년 현재 1.17명으로 급격히 떨어진데 기인한다
한국의 출산력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02년 현재 1.17이라는 출산율은 미국(2.01), 프랑스(1.89), 일본(1.32)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출산율이 2.1수준에서 2000년의 1.4수준까지 낮아지는데 일본이 30년, 네덜란드가 29년이 소요된데 반해 우리나라는 17년이 걸렸다(통계청, 2001; UN, 2001). 이처럼 선진국들과의 비교 자료에서도 한국의 출산력 저하 속도가 매우 빠르며 현재 1.17이라는 출산율도 매우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대로의 추세로라면 2018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연령별 인구구성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고령화가 더욱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러한 변화는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노동력상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후생비의 증대를 가져와 국가 경제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측을 가지고 앞서도 보았듯이 현재 정부에서는 청와대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까지 만들어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출산력 저하의 원인은?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과거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의 강력한 추진 - 60년대 이후 대한가족협회가 창립되고 5ㆍ16이후에 가족계획은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정책의 수단으로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가족계획의 당사자는 단지 임신력을 가진 부인만이 아니라 군인이나 기업체의 노동자들처럼 남자들로, 그리고 학생들과 같은 장래에 가족을 이룰 가능성을 가진 전국민으로 확장되었다. 가족계획정책은 이와 같은 대상의 확장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고 결국 장기적인 안목을 견지하지 못한 이러한 정책적 인구통제 수단은 오늘날의 심각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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