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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 관련 제도와 법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0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태,개선방안 ,관련제도, 법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조사하실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문제의 심각성

2. 장애인 복지 현황 및 실태
(1)장애인 인구현황
(2) 장애 유형별 현황
(3)장애인 시설 및 전문가 현황
(4)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
(5)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3) 고용부문의 실태와 문제점

3. 관련 서비스 내용
(1) 강북 장애인 종합복지관
(2)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4. 관련 제도와 법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심각성

모든 국민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심신의 장애를 가진 이 또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생존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뒤따라야 함이 요구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보호시설은 미비한 상태다. 그로 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위축되고 기회의 불평등이 초래 되었다.
정부의 정책들은 본질적인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의식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채 행정력만으로 무분별하게 전개되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은 과시적이며 전시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고 형식적 수준에서만 끝내고 있다. 복지 시설의 대부분이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조금 책정 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재활 프로그램과 시설부문의 질적 향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잠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로써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시설 현황,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애인 복지 현황 및 실태

(1)장애인 인구현황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구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여 1988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5년마다 장애인의 인구 및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05년에는 1,654,627명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는데 장애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사업재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이나 약물남용 등 과거와 달리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비롯되는 경우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세미나 자료집
박필숙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이해, 서울시 발표자료
김종인 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원요한 , 사회복지시설론, 백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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