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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한국사회문제]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06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한국사회문제에서 양극화에 대한 견해..
각주 달음..

목차

Ⅰ 서 론 ■■■■■■■■■■■■■■■■■ 1

Ⅱ 양극화의 대두 ■■■■■■■■■■■■■■■■ 2
1 양극화란 무엇인가? ■■■■■■■■■■■■■ 2
2 양극화 문제의 대두 ■■■■■■■■■■■■■ 3

Ⅲ 양극화의 원인 ■■■■■■■■■■■■■■■■ 4

Ⅳ 양극화의 실태 ■■■■■■■■■■■■■■■■ 5
1 경제양극화 ■■■■■■■■■■■■■■■■ 5
2 사회양극화 ■■■■■■■■■■■■■■■■ 6
3 부동산양극화 ■■■■■■■■■■■■■■■■ 7

Ⅴ 양극화 극복방안 ■■■■■■■■■■■■■■ 8
1 경제양극화 극복방안 ■■■■■■■■■■■■■ 8
2 사회양극화 극복방안 ■■■■■■■■■■■■■ 9
3 부동산양극화 극복방안 ■■■■■■■■■■■■ 11

Ⅵ 결 론 ■■■■■■■■■■■■■■■■■ 14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부동산양극화 극복방안

참여정부에 들어 약 20여 차례 이상의 부동산관련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투기는 극에 달하고 이와 더불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전 국민의 일부 극소수 사람들의 소유물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부동산투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1970년대 시작된 서울 강남지역 개발과 각종 개발정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는 ‘강남불패’라는 신화를 창조하였고, 아무런 제재 없이 승승장구하며 우리 사회의 망국병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반해 그 동안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보다는 조장하였다는 성격이 강하다.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이며 한정된 자원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해야 하는 공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토지가 없으면 공급이 불가능한 주택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의 51.5%, 5%가 82.7%를 소유하고 있는 극심한 토지 소유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전체가구의 50.3%가 집이 없는 가구이다.
그러므로 극심한 토지 및 주택 소유의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을 재산증식 또는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기조를 바탕으로, 진실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사회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이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중산층 급속붕괴 - 貧■富 양극화”, 조선일보, 2004

■김유배외, “새로운 도전■희망찬 미래”, 에디터, 2001

■레스터 C 서로우 저, 한기찬 역, “지식의 지배”, 생각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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