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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의 성립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7.0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민법, 채권법 과목의 계약의 성립이란 주제의 레포트 입니다

방대한 민법책의 양을 줄여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의사표시의 합치
(1) 序說
(2) 請約
(3) 承諾
(4) 契約의 成立時期
(5) 事實的 契約關係論

본문내용

1.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의사표시의 합치

(1) 序說

계약은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토지를 5천만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을이 그 것을 이해하여 그 가격으로 그 토지를 사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대립 하는 둘이상의 당사자간에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갑이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을이 사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요컨대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 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치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한 여 잘못이 없는 주관적 합치를 필요로 한다.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의사표시는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예컨대 토지의 인도나 대금지불에 대한 권리의무를 갑·을간에 발생시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서로 대립 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2) 請約

㈎ 意義

請約이란 그에 상응되어지는 상대방의 승낙과 합치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청약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곧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체결의 확정적 의사가 없는 계약체결의 준비행위이나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

㈏ 請約者

청약자는 장차 체결될 계약의 일방당사자이어야 하며 특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 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자판기,신문광고,버스의 정류장 정차). 청약자가 누구인가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자동판매기 등 자동편의시설의 경우에는 거래의 성질상 상대방이 청약자를 알 필요가 없으므로 반드시 명 시할 필요는 없다.

㈐ 內容의 確定性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으로 곧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요하는 계약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계약내용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 만약 해석에 의해서 확정되지 못하면 그것은 청약의 유인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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