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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05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노동계의 시각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9월 4일 노동부, 노동자의 목을 더욱 옥죄는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

2.‘노사관계개혁’은 노동시장유연화, 파업권약화, 노조무력화를 기본방향으로 !
1) 노동자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2)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3)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본문내용

1) 9월 4일 노동부, 노동자의 목을 더욱 옥죄는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
-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정리해고가 어려운 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노동에 대한 3대 특혜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 그리고 8월 6일, 산자부장관이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위한 12개 개혁과제’를 발표했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9월 4일 노동부는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하였다.
- 노무현정권은 10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후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입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부처, 한나라당, 자본측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의 신속한 입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2)‘노사관계개혁’은 노동시장유연화, 파업권약화, 노조무력화를 기본방향으로 !
- 9월 4일 정부는 일단 직권중재제도, 손배․가압류, 실업자 노동3권 등의 개선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 십 수년간 혹독한 탄압을 뚫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자본과 정권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노동자들의 성과이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숟가락으로 주고 말로 퍼가려는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인력 투입에 의한 대체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할 수 있는 장소를 대폭 제한하여 공공사업장에서의 파업을 여전히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손배가압류의 경우 보증인에 대한 손배제한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최저임금보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역으로 그 범위 내에서 손배가압류에 의한 노조탄압을 일상화하겠다는 의도이다.
- 사용자에게는 ‘대항권’이라는 기상천외의 이름으로 해고의 자유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들을 대폭 신설하여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의미하게 만들려 한다. 사용자의 대항권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첫째는 해고를 쉽게 하는 것, 둘째는 노동자들의 최후 무기인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셋째는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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