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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NGO(경실련)의 정책참여 사례분석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0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5년 경실련의 활동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NGO가 어떻게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

목차

Ⅰ. 서론
1. NGO의 부각
2. 종합NGO, 경실련
Ⅱ. 2005년 경실련의 정책 참여 사례
1.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
1) 공직자 윤리법 개정 운동 경과와 방식
2) 성과
3) 평가
2. 부동산 거품 빼기 운동 - 개발이익환수운동
1)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법개정 대응의 경과와 방식
2) 개발부담금제 부활운동의 경과와 방식
3) 성과
4) 평가
3.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운동
1)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운동의 경과
2) 05년 하반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운동
3) 성과
4) 평가
4. 최저가 낙찰제 확대 운동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운동의 경과와 참여방식
2) 성과
3) 평가
5.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운동
1)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운동의 경과와 참여방식
2) 성과 및 평가
Ⅲ. 정책 참여 방식 분석
1. 정책 참여 방식의 비교
2. 정책 참여 성패의 핵심 요소 도출
3. 정책 참여 방법의 유형화와 제안
Ⅳ. 결론

본문내용

1.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
고위공직자 윤리 문제는 경실련이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제기한 이슈는 아니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장애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첫 문제제기는 경실련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경실련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민들에게 이슈화하였고, 얼마간의 성과를 거두었다.
1) 공직자 윤리법 개정 운동 경과와 방식
경실련은 공직자 윤리 문제를 사회 공론화하였고, 공직자 윤리법 전면 개정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또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05년 4월)를 개최하고, 국회에 입법청원(05년 4월)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윗물 맑게 하기 캠페인(05년 4월 19일~22일)’을 하며 기자회견, 가두행진, 집회, 국회 행정자치위 공직자윤리법 의견조사 발표 등의 대시민 홍보활동을 하였다.(공직자 윤리 관련 성명 16회, 기자회견 2회, 집회 1회, 박람회 1회)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05년 5월 19일)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05년 4월)와 면담을 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약속받은지 5개월이 되도록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경실련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질의서를 발송(05년 10월)하여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의견을 조사(05년 11월), 발표하였다.
2) 성과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윤리법 개정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직자 윤리문제를 이슈화하였고, 비고위 공직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는 성과를 얻었고, 06년 공시지가(기준시가) 변동내역 반영 의무화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대책,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정 등 경실련이 주장한 다른 내용들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06년 4월까지도 두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김한길 대표와 이재오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하였고, 국회 행자위원들 역시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에서 보듯이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처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경실련 홈페이지 http://www.ccej.or.kr/
2005 경실련(중앙) 활동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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