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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경찰학]이탈리아 경찰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05 한글파일한글 (hwp) | 4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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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찰제도
1. 내무부 국가일반경찰(Polizia di Stato)
2. 국가군경찰(Carabinieri)
3. 국가재무경찰(Guardie di Finanza)
4. 기타 국가경찰유형
5. 국가경찰 간 협력체제
Ⅲ. 자치경찰제도
1. 운영모형
2. 권한 및 사무
3. 조직구성
4. 자치경찰 간 협력체제
Ⅳ. 자치경찰사례
1. 로마시 자치경찰 조직
2. 피렌체시 자치경찰 조직
Ⅴ. 결론
▣ 참고 문헌
<표 차례>
표 1 국가군경찰의 주요업무
표 2 로마시 자치경찰의 구성
표 3 피렌체 시 자치경찰 인력 및 계급체계

<그림 차례>
그림 1 이탈리아 지도
그림 2 국가일반경찰의 주요업무
그림 3 국가경찰총국 조직구성
그림 4 도경찰국 조직 체계도
그림 5 국가경찰 지역위원회 조직 구성
그림 6 국가군경찰활동모습
그림 7 국가군인경찰의 조직
그림 8 재무경찰활동모습
그림 9 기타 경찰 유형
그림 10 도자치경찰의 구성
그림 11 기초자치경찰의 구성
그림 12 로마시 자치경찰 계급체계(I gradi)

본문내용

이탈리아는 경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일반경찰, 국가군경찰, 국가재무경찰 등의 국가경찰체제와 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체제로의 이원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의 하나로 자치경찰의 권한과 기능이 국가경찰과 관련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자치경찰의 재정문제로 인한 치안수요의 부재를 위한 국가일반경찰 및 국가군경찰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으며 특유의 국가 치안 특성으로 인한 국가재무경찰의 존재는 눈여겨 볼만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비해 이탈리아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경찰유형이 내무부 산하에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탈리아 경찰을 정의하자면 자치경찰제라기보다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체제에 자치경찰제를 보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자치경찰의 임무를 행정경찰에 제한하는 것과 임용과 채용에 있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상당 부분에서 자율적인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인력에서 여성이 편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탈리아의 경우 경찰개혁을 통하여 많이 개선된 상태이며, 프랑스나 스페인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여성경찰을 가지고 있어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오늘날 이탈리아 경찰의 당면과제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우파정권체제의 독재로 인한 공권력 불신 및 마피아와 같은 거대 범죄 집단의 존재 그리고 마약류범죄 해결에의 미흡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국가일반경찰, 국가군경찰, 국가재무경찰, 자치경찰 간의 협력과 조정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을 위해 이탈리아 경찰은 독립적인 검찰(치안판사) 제도 운영, 경찰노조 활동, 의욕적인 여성경찰의 임용과 활용,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사법대책 등에 노력해온 측면은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대목으로 여겨진다. 한편 우리나라 경찰대학처럼 전체경찰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경찰교육훈련기관 대신 자체적인 경찰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도 나름대로 경찰활동의 고품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지휘체제의 다원화로 인하여 명령체제의 통일성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경찰구조로 인해 업무나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1. 1. 문성호, 이탈리아 사법제도와 경찰, 한국경찰학회보 vol-no 4, 2002
2. 신현기, 자치경찰론, 웅보출판사, 2004
3. 치안정책연구소, 유럽형자치경찰제도 모델 분석 :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자치경찰제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2005.
4. Polizia Municipale di roma, Calendario 2005
5. Guardia di fin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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