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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수질 오염의 폐해와 대책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7.04 워드파일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수질오염의 실태와 각국 수질오염의 예시.
그리고 그에따른 여러가지 대책들을 소개.

목차

1. 수질오염의 의의
1)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2) 수질오염의 발생과 확산추세
2. 수질오염의 개념과 지표
1) 수질 오염의 개념정의
2) 수질오염의 지표
3) 폐수중의 유해물질
3. 일본의 수질오염 사례
1) 1970년대 일본의 수질오염
2) 해양과 하천의 수질오염 실태
3) 하천의 수질오염 사례
(1) 런던 템즈강의 오염사례와 대책
(2) 라인강의 오염사례와 대책
4. 수질오염에 의한 질병
1) 이타이이타이병
2) 미나마타병
5. 한국의 수질오염 현황과 대책
1) 한국의 수질오염
2)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2)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수질오염을 규제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갖추어 져야 한다.
1990년에 제정된바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은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된 환경법이며, 이 법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폐수의 배출을 규제하며, 공공수역에 유독물이나 지정폐기물 등의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정부와 기업 및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수질오염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범국가적인 기구로 승격하여 수질오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정부는 환경법의 운용에 대하여 신축성을 보일 것이며, 환경오염 발생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축소시키려 할 것이다.

(3) 환경부 수질보전국 내에 수질오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요원을 교육하여 철저한 오염조사와 분석이 이루어 짐과 동시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하천 상류와 중류유역에 공장설립을 억제하고, 이미 설치되어 오염을 발생시키는 공장은 타지역으로 이전시키며, 상수원지역내 완벽한 하수처리시설과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을 보호하여야 하겠다.

(5) 수질보전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한 대대적 홍보를 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토앟여 수질 오염 퇴칭 관한 폭넓은 의경 수렴을 하여 정책에 참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질오염대책 취한 민간기금이 조성되고 수질정화를 위하여 예산상 특별기금제도가 마련되어야 겠다.
수질오염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에의 출손금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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