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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WTO의 유효성과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1.04 |등록일 2006.07.0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유효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각 용어해설도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돈을 쥐어 잡기 위해 만든 것이 IMF라면 실물의 거래를 쥐어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 GATT(General Asociation of Trade and Traff-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다.
GATT의 주요한 목적은 세계무역을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강대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이지만 각 국의 무역 장벽과 블록이 미국 상품의 유통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GATT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서비스와 농산물은 예외로 인정이 되었기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예외로 인정한 항목이었다.
GATT의 발효 이후 세계 각 국은 필요한 논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도쿄 라운드)니(케네디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무역의 규칙을 만들어 나갔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미국이 목적한 바와 달리 각종 제조업을 일본이나 서독에게 빼앗기고 미국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서비스와 농산물의 자유화 인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협상하기 위해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세계 각 국이 모인 다자간 협상, 즉(우루과이 라운드) 가 열리게 되었다. 미국의 주장은 세계 각 국의 이해 관계로 좀처럼 타결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 서비스와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도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결과를 감시하고, 또 기종의 GATT가 국제기구가 아니라 협상인 관계로 가지지 못했던 국제무역분쟁의 중재권과 강한 구속력을 부여받고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신설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1947년 10월 제정되어 그간 세계교역을 관할해 온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GATT체제라 할 수 있는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는 1995년 1월에 출범하여 GATT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 조정기능과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 할 수 있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WTO에서 채택한 협정은 국제 통상과 무역을 위한 법적 근거로 적용되며 최고 의결 기구는 총회임과 동시에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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