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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WTO가 한국농업에 미친영향 및 국가적 대응평가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6.07.0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WTO의 가입에 따른 한국농업에 미친영향과 그 대응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UR협정이 국내 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3. 농정의 대응과 그 영향
4.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대한 요구와 반영

본문내용

1. 서론
올해는 1993년 12월 UR협상 타결과 이듬해인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를 통해 WTO체제가 공식출범한지 6년째에 되는 해이면서 UR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기협상’ 개시원년이기도 하다.
지난 UR협상은 세계 각국의 농산물을 ‘예외없는 관세화’의 원칙 하에 공동 국제무역규범의 틀로 묶기 위한 물꼬를 튼 협상이었으며, 국제적 규범으로 각국의 정책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이 협상의 결과로 우리농업은 최소시장접근물량에 의한 쌀수입개방의 충격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농림부 장관의 전격 경질이라는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또한 UR협상의 충격은 농업문제를 과거 가격중심의 정책에서 대외경쟁력 강화를 목표로한 구조개선 정책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42조원의 농업구조개선자금과 15조원의 농특세가 전국민의 합의 속에 전격 투자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42조원의 투자로 진행된 농업구조개선대책이 98년 마무리되고 제2단계 투융자 계획을 논하고 있는 현재, 국내 농업여건은 아직 UR협상의 충격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제2의 UR협상전략에 총력을 모으지 못하고 농가부채 문제해결 요구가 전국적인 저항으로 번지는가 하면, 99년 한해는 협동조합개혁으로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 닥친 UR차기협상은 또다시 충분한 대비없이 국가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미 일부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지키기 어렵다 혹은 쌀 관세예외화의 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언론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WTO체제의 성격에 기초하여 출범이후 한국농업의 변화와 국가의 대응 및 정책적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농업정책 수립 및 차기 협상전략 수립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2. UR협정이 국내 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UR협정의 직접적 영향은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무역수지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UR협정 발효이후 선진국은 불과 1년만에 농산물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는가하면, 유럽의 경우도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감축되었다. 이는 결국 UR협정이 곡물과잉 해소 등 선진국들의 요구로 출발했다는 데서 예정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한 농산물 수입국들은 북미, 호주, 유럽 등지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해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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