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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동법-정리해고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07.03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 론

1. 정리해고에 대한 개념과 의의


II.본 론

1. 정리해고 단행 조건 4가지
2. 정리해고의 절차적 규제
3. 각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주요특징
4. 각국 정리해고에 대한 평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최근 우리 나라의 동향
6.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7.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의 차이

Ⅲ. 결론

본문내용

1. 정리해고에 대한 개념과 의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 대부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해놓고 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흔히 "정리해고"라고 불리워지며, 일반적으로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라고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정리해고제에 대해 근로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정리해고제를 악용하면 직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법규를 잘 살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연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악덕 기업주들이 정리해고제를 악용한 사례도 있고 해당 기업주가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리해고제의 본 뜻을 손상시킬 수는 없다.

이제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해고제는 노사가 모두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현실에서 악용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정리해고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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