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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본에 있어서의 정치개혁의 현상과 과제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7.03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개혁의 현상과 과제

목차

1. 증가하는 정부채무
2. 중선거구제 하에 있어서 정치가의 합리성과 재정지출
3. 병립제(並立制) 하에 있어서 정치가의 합리성과 재정지출
4.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의존 체질
5.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제한
6. 재정에 대한 감사(監査)와 자조(自助)노력

본문내용

1. 증가하는 정부채무

일본에서는 과거 10년간에 걸쳐 유권자의 정치불신이 계속되고 있다(<그림 1>). 그 배경에는 유권자가 바라고 있는 정책과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의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악화되면 경기부양책으로서 공공사업을 중심으로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져, 그 때마다 거액의 정부채무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불경기 때에 실시된 선거에서는 ‘중앙정부와 커다란 파이프’를 자랑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유리하게 되어, 이른바 ‘득표와 보조금의 교환 시스템’이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영미(英美)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호경기 때에는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불경기 때에는 야당이 승리한다’는 「업적평가투표」(retrospective voting)가 아닌, ‘호경기 때에는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패하고, 불경기 때에는 여당이 승리한다’는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2>).
따라서 재정재건을 주창하여 공공투자를 삭감하였던 하시모토(橋本) 수상의 뒤를 이은 오부치(小渕) 수상은 즉시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하여, 그 결과 현 시점에서 정부채무는 중앙과 지방을 합하여 700조엔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그 금액을 재정투융자비 등에서 차입하였으며, 그 평균 금리가 4.5%이므로, 매년 32조엔의 금리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세수(稅收)는 46조엔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정부채무의 금리와 20조엔을 넘는 지방교부세를 지출하고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불과 7년 후에는 정부채무가 GDP의 240%에 달하여(<그림 3>), 매년의 금리와 정부 세수입이 동일한 액수가 되므로, 정부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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