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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소방청기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0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방청 추 그 소감을 적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6년 6월 13일
날씨가 몹시 무더웠던 화요일에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목엔 법률사무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은 평소 텔레비전에서 보던 서울 대법원의 웅장한 건물들과는 달리 매우 작고 허름했다. 3~4층의 건물이 3개정도 있을 뿐이었다. 나는 본관 제 110호 법정 제 3형사부(항소)에서 재판을 관람하게 되었다. 재판장 입구의 안내판에서 당일의 재판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는 시간을 보고 4시 30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로 했다. 오늘 이 법정에서 재판을 내려주실 담당법관은 ‘최승욱(재판장), 정다주, 고승환, 송인경(예비판사)’ 판사님이셨다.

밖의 안내표에 쓰인 그대로 제시간에 재판이 시작하는 줄 알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도 그 전에 하던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이었다. 마침 증인석에서 증인의 심문이 계속 중이었다. 처음부터 듣지 않아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변호사의 목소리가 너무 작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어음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증인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다. 어음에 관한 설명만이 계속되며 이어졌고 재판장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이라면 증인채택을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재판장은 7월 25일 오후로 속행한다는 말을 하고는 바로 다음 재판을 이어갔다.
두 번째 재판은 증인이 나오지 않아서 7월 11일 오후 3시로 속행한다는 한마디로 끝나버렸다. 세 번째 재판 또한 그렇게 지나갔으며, 네 번째 재판은 증인이 조금 늦는다고 하여 나중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섯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다.
다섯 번째 사건은 [속행 다 2005노 4468 강호영 - 명예훼손 등] 이었다. 이번 사건에는 검사 분께서 부른 증인이 나왔다. 증인은 첨단산업공단 전무이사라고 하였다. 증인은 선서를 했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심문이 시작되었다. 검사 분께서는 여자 분이셨는데 또박또박 크게 말하여 주셔서인지 이 사건은 쉽게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증인은 이 회사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증인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과 자신은 안면만 있을 뿐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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