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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독도에 관한 조사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0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교수님의 내주신 독도에 관련된 역사와 조사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

목차

1. 머리말
2. 독도의 환 경
가. 지리적 위치
나. 독도의 지형과 지질
다. 해저자원의 보고 독도
3. 역사속의 독도분쟁
가. 조선시대
나. 근 세
다. 광복이후
4. 일본과 우리의 입장
<일본의 주장>
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논거
나. 일본 주장의 허구성
<우리의 주장>
가. 우리 정부의 입장
나. 우리의 주장 및 논거
지정학적 근거
역사적 근거
국제법상 근거
카이로 선언
국제사회 상황과 우리의 입장
5. 맺음말 :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 머리말
독도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인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영토분쟁구역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로2004때의 세계지도 표기 또한 그러하였고, 프랑스에서 발간된 세계지도에도 독도가 ‘다께시마’라고 표기되어지고 그 아래 각주를 달아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다”라고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서서히 독도에 대해 ‘다께시마’라는 일본의 땅에 비중을 두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이 열린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를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일본은 1962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9.9퍼센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많은 영유권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러한 판결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의 중점을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영토의 실질적 점유 → 선점의 요건
둘째, 영토의 역사적 점유 → 선점을 하고난 이후의 실효적 지배. (행정조치)
셋째, 역사속의 결정적인 기일을 기준으로 한 법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 확인. (영토의 지속성, 정당성)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이세가지 요건을 만족 시켜 승리하여야만 우리가 독도의 영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잘못되어진 역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제대로 밝혀 혼란은 있지만 진실을 알림으로써 또 다른 역사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버린 국토는 우리의 것으로 쉽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재판으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오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초․중․고교의 교과서에서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일국경선표시를 지도상에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표기를 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일본의 어린학생들에게 까지도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전문연구원들을 동원해 치밀한 역사왜곡과 계획된 세계여론 조성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기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일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국민여론이 끓어올랐다가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또다시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중략==============================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 근거
☞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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