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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이버도박의 문제점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7.0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사이버도박의 사례와 규제관련 법률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도박의 정의
(2) 도박죄의 정의
(3) 사이버 도박에의 적용
(4) 사이버도박의 사례와 문제점
[1] 사례
[2] 사이버 도박의 문제점
① 미성년자의 도박
② 도박중독자
③ 범죄적 이용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의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속받지 않는 편리함과 신속성 및 익명성을 갖춘 사이버공간만의 특징은 수많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현실공간에서 행해지던 수많은 활동들을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가상영역으로 진출시키면서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한 역기능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법적 장치로는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범죄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더욱이 기술발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범죄의 유형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범죄를 적발해 내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 중 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가상공간의 출현과 새롭게 등장한 결제수단인 전자화폐 개발의 이익을 가장 많은 향유할 수 있는 형태의 범죄 중 하나이다. 물론 도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불법적인 도박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공간 즉 현실공간에서의 도박행위에 대해 도박을 하는 사람 혹은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람 등을 각 국의 처벌법규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온라인 에서 행해지는 도박에 대해서도 같은 법규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즉 공간 제약이 없는 것이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사이버도박은 글자 그대로 현실공간에서의 도박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한다. 즉 기존의 도박이 행해지던 장소를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으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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