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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신용장에 의한 거래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6.07.0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거래법 과목 시간의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본서를 바탕으로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완성한 것입니다.

목차

I. 의의

II. 기능

III. 신용장거래의 과정
1. 매매계약에서의 신용장조건 명시
2. 매수인에 의한 신용장 발행의뢰
3. 신용장 발행
4. 신용장의 통지
5. 상품의 선적 및 지정은행(지급, 인수, 매입은행)에의 서류제시
6. 지급, 인수, 매입 및 서류발송
7. 발행은행에의 상환청구
8. 발행의뢰인에의 상환청구 및 서류의 인도
9. 화물의 인도

IV. 신용장거래의 문제점
1. 신용장거래의 특징 및 한계
2. 무역 대금결제에 있어서의 한계점
3. 보증장에 의한 매입(L/G Negotiation ; L/G Nego)의 관행

본문내용

I.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금확약서’(a 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제정한 제 5 차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1993 Revisions, ICC Publication No. 500] 제 2 조에 의하면 신용장이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신용장발행의뢰인인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은행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제 3자인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금하거나, 수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금 또는 인수하거나, 또는 타 은행에게 그러한 지금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것이라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기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불확실한 수입상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증서이다. 다만 신용장은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이다. 즉, 첫째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고, 둘째,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용장은 수입자를 위한 지급보증기능을 가진다.
한편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 등을 확보하는 즉시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것은 수출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를 신용장의 금융기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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