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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재판]민사형사행정가정재판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01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본자료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정재판의 순으로
재판의 기본적인 의미와 고유재판의 특성, 절차 그리고 판례기사
마지막으로 재판관람후의 관람후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
재판공개의 원칙
심급제
전원합의체

재판
재판의 의미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
민사 재판의 특징
민사재판의 절차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특징
형사재판의 분류
형사재판의 절차

행정재판
행정재판의 특징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가사재판
가사재판의 특징
가사재판의 절차

감상문(민사,형사,행정,가정 관람)

본문내용

재판
사회적 의미로는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절차, 소송법적 의미로는 재판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표시.

재판의 의미

1.협의의 재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말한다.
① 형사재판은 범죄혐의자를 심리한 후,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이다.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② 민사재판은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어느 쪽의 주장이 정당한가를 심리 ·판단하는 재판이며, 판결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가정법원에서는 판결과 심판이라는 방법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64조 2항), 선거재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229조) ·특허심판(특허법 7장) ·국세심판(국세기본법 7장 3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심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장) 등, 준사법기관적 성격의 행정심판이 포함된다. 국제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국가이나, 개인이 재판을 받는 일도 있다. 개인이 국제기관의 재판을 받은 예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에 의한 국제군사재판이 있으나, 1948년 UN 총회가 채택한 조약은 집단 살해를 행한 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으로 직접 처벌할 것을 규정하였다. 국가간의 재판은 국제사법재판소 및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행하여진다


재판의 종류
1. 헌법 재판-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함부로 쓰이는 것을 막고,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주며, 정치 세력 간의 극한 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재판이며 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2. 민사재판-개인간의 권리다툼 법률관계 기타 재산상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3. 형사재판- 범죄를 판단하고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다.

참고 자료

[파이낸셜]
[연합뉴스]
[국민일보]
[서울경제신문]
법과 사회(쉬운 법 편안한 생활) 김범주 저 형설출판사
누드 교과서(법과 사회) 이투스
법률사무소 해율 - http://www.shinlaw.net/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http://www.daeil.hs.kr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나눔법률사무소
- http://www.nanu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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