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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영국개혁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7.0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영국의 개혁과정에 대한 레포트

목차

문제 제기

1. 행정개혁의 필요성
가. 행정개혁의 외부요인
나. 행정개혁의 내부요인
2. 영국정부의 개혁 과정
가. 영국정부 개혁 배경
나. 정부조직의 구조적 개혁
다. 정권별 개혁 과정
3. 영국정부의 개혁 목표 및 주요 정책
가. 영국 정부 개혁의 이념
나. 영국 정부 개혁의 주요정책
4. 정부개혁의 주요기법
5. 한국 정부 개혁의 방향 및 시사점

본문내용

◉ 문제 제기

■ 지방정부는 더 이상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음.
◦ 국가 내 민간부문, 다른 지방정부,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경쟁하는 상황.
◦ 국경으로 인한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기업가형 국가와 초국가 기업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21세기 신자본주의시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함.

■ 지방정부 위상과 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 행정에의 민간경영기법 도입․ 활용, 공공서비스의 품질 혁신,
시장원리와 경쟁원리의 도입․ 활용,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음


1. 행정 개혁의 필요성

가. 외부요인


■ 수요 중심 경제 체제
◦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고도화, 개성화되면서 경제 체제가
공급자 중심체제에서 수요자 중심체제로 변화되고 있음.
◦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
◦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소극적 소비자」→ 「적극적 소비자」로 바뀌고 있음
◦ 참여의 대상에 머물러 있던 국민들이 「행정의 주체」로 등장

■ 정부 부문 경쟁 심화
◦ 1970년대 말 경기침체와 성장의 정체 대응→ 기업 민영화 또는 정부기능의 민영화 실시
◦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부, 사회단체, 지역공동체, 민간기업 등과 경합하는 양상
◦ 『경쟁자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competitor)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 국가들이 정부혁신의 길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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