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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사례를 통해 본 대안적 분쟁해결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01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안사태를 통해 바람직한 분쟁해결을 통한 협상에 관해 고찰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이기주의의 의의와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개념
2. 지역이기주의의 종류
3.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4. 지역 이기주의의 사례 - 방폐장 처리장 건설

Ⅲ.협상의 필요성과 방법
1. 협상의 개념
2. 협상의 필요성
3. 협상의 과정

Ⅳ. 결론

본문내용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의 시대는 가고 참여행정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소위 고객중심의 행정, 지역중심의 행정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정책의도와 그에 대한 시민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혐오시설에서 주차단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당국과 민원인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곤 하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현상이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약분업에 대한 갈등현상과 같이 특정 정책과 관련하여 다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이하 방폐장)유치에 관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도시 경주가 선정되었다. 19년간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었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지역이 결정된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경주로 결정되기 바로 전해에 산자부가 핵 폐기장 부지로 전북 부안군 위도를 선정하자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항의가 거셌다. 지역주민들은 산자부의 결정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안군민들의 대규모 반대시위 중에 경찰과 시위자 100여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부안군수는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6주간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위도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백지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처음은 아니었다. 1990년 정부가 방폐장 시설을 안면도에 만들고자 혀였을 때에도 부안군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안면도를 시작으로 18년간 9곳의 부지를 선정,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때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계획을 백지화 시켜 왔다.
정부는 결국 선정과 발표의 일방적 경향의 의사결정으로는 방폐장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것을 결론짓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공개경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관하여 유치전을 벌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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