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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형존폐론

저작시기 2001.10 |등록일 2006.06.3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사형 존폐론에 관해 기본적인 법학관점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려 노력했다.

목차

Ⅰ.의의

1. 사형의 의미

2. 현행형법의 사형규정 (요건)
3. 사형존폐론에 대하여
4. 사형제도의 역사
Ⅱ.본론

1. 우리 나라 헌법상의 사형에 대한 입장
2. 사형존치론
3. 사형폐지론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하이론에 따르면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사형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범죄를 자제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 그런 가설이 통하지 않는다. 우선 충동범과 격정범에 대해서는 형벌위협이 아무리 가혹한 것이라도 전혀 위하 작용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격정이나 충동에 사로잡혀 범행 후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또 광신적 살인범이나 확신범, 정치적 테러범, 충동적 살인범에 대해서도 아무런 위하력을 갖지 못한다. 막가파, 지존파 , KAL폭파사건 등이 그 예이다. 그들은 사형을 높은 정치적 이념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에 위하력은커녕 범죄 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한다. ④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의 개선․교육 등에 둘 때 사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죽음으로서 끝이 나기 때문이다. ⑤사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이념에 반하는 위헌적인 형벌이다.-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실정법적으로는 헌법 제 10조 인간존엄에 반한다. 나아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다. 이것은 헌법 제 12조에서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입법자는 생명권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생명은 인간의 존재근거로서 실재의 바탕

참고 자료

형법총론』 임웅 저 법문사 2000
『형법총칙』 박상기 저 박영사 1997
『형법총론』 안동준 저 학현사 1998
『형법총론』 배종대 저 홍문사 1999
『형법총론』 이재상 저 박영사 1999
석사학위논문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정광호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1998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법공안행정전공 나한홍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1999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최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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