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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이프 가드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3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세이프 가드의 정의, 목적, 장단점을 표현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세이프가드의 정의
2. 세이프가드의 목적
3. 세이프가드의 장점
4. 세이프가드의 단점
5. 세이프가드 제도상의 문제점
6. 세이프가드 제도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
7. 세이프가드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세이프가드의 정의
세이프가드(safeguards)는넓게 해석하면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들 무역장벽의 설치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무역정책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1994 제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일명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WTO협정에서는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관세장벽은 인정하되 점차 인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수 있도록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항은 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GATT 1994 제 19조의 세이프가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GATT 제 19조의 핵심규정은 1항 (a)로써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WTO협정에 의하여 회원국이 부담하는 의무(관세양허를 포함)를 이행한 결과, 특정  물품이 국내의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만큼 증가된 수량과 상황 하에 자국 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에 그 회원국은 해당물품에 대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협정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WTO회원국이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 내의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발동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양허의 철회를 통한 관세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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